검찰이 강만수 전 산은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의 자택과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대우조선해양 전직 경영진의 비리에 대주주인 산은의 수뇌부도 깊숙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산은은 관리 감독의 책임이 아닌 비리의 몸통이 되는 셈으로 산은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금융위원회에도 불똥이 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강 전 회장이 이명박(MB)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는 등 실세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칼날이 MB정권을 겨냥할지 여부에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에 일감 몰아주기 지시?=검찰이 강 전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잡은 단서는 강 전 회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이 강 전 회장과 관련되는 지방 업체 2곳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정황이다. 강 전 회장과 종친인 강모씨가 대표로 있는 대구 수성구 소재 건설사 W사가 대우조선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았고 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주요 주주로 있는 전남 고흥군 소재 바이오 업체 B사도 수십억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특혜가 강 전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전직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인지, 이들 회사로 흘러들어간 자금 중 일부가 강 전 회장 측으로 들어간 것 아닌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회장과 재임 기간이 겹치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고재호 전 사장은 각각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와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산은은 일단 “전직 수뇌부의 개인 비리에 대한 의혹”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검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강 전 회장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로 국한됐던 산은의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몸통이 결국 산은이 되는 셈이다.
◇‘감독 소홀’ 금융당국 책임론 커질 듯=금융당국 역시 이번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산은의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위는 산은에 대한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 매년 실태 평가 등으로 건전성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서고 있다. 만약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비리의 몸통이라는 게 드러날 경우 금융위의 감독 책임론도 거셀 수밖에 없다. 당장 국회의 청문회 압박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현 임종룡 금융위원장뿐 아니라 강 전 회장과 임기가 겹치는 김석동·신제윤 전 위원장도 불려나올 공산이 크다.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그러나 “(금융수장의 개인 비리가 있지 않은 이상) 검찰 수사가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당국으로까지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정부가 국책은행이 산은을 주춧돌 삼아 추진하고 있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MB정부 사정 신호탄 되나=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강 전 회장 수사가 MB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본격적인 사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강 전 회장은 MB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별보좌관을 지낸 핵심 측근이다. 애초에 이번 대우조선 수사를 두고 ‘MB계를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점에 비춰보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우조선 수사뿐 아니라 최근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서도 각종 특혜성 규제완화를 제공했던 MB정부 측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는 점에서 ‘MB 사정설’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검찰은 이 같은 사정설에 고개를 내젓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이 MB정부 실세라는 점은 이번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우조선 수사과정에서 특혜성 비리 혐의가 포착돼 ‘개인 비리’ 성격에 초점을 두고 수사에 나선 것일 뿐 정치적 목적 같은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MB 측에서도 검찰 수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MB의 한 최측근 인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강 전 회장의 압수수색 소식은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지금으로서는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조민규·진동영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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