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정책을 발표했다. 시즌 Ⅰ~Ⅱ를 통해 비리 적발과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했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비리 예방 및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춰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시는 402개 아파트 단지 관리실태조사를 통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해 조치했다.
먼저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는 경우 최대 2년간 SH공사가 보증하는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을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그간 SH공사가 쌓아온 공공 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한다는 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절반 이상 찬성하면 가능하다.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
또 노원구·양천구 등 SH공사 주거복지센터 2곳에 건축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치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해, 아파트 공사·용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한다.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고발·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통해서는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총 2,171개 단지 중 우선 96개 단지(1,500세대 이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 중이다. △행정 △건축 △회계 △기술 △공동체 등 5개 분야 149개 항목에 대해 아파트 관리실태를 평가해, 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 등급으로 분류하고 오는 10월 그 결과를 공개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 관리규약준칙 개정 등 지난해 23개 단지에 첫 적용한 ‘온라인투표제’는 연말까지 서울시 전체 아파트의 25%에 해당하는 900단지 36만 가구로 확대한다. 향후 2019년에는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외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을 예비단계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진입·성장을 지원한다. 또 서울시내 2,000여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및 회계정보와 공사·용역 정보 등을 공개하는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openapt.seoul.go.kr)’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회원제로 전환해 누구나 모든 관리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그간 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를 통해 주민 중심의 살기 좋은 마을 공동체로 만드는 노력을 이어왔다”며 “이번 시즌Ⅲ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주요 내용
-주민 요청시 관리소장 파견 ‘공공위탁’
-건축사·세무사 등 전문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시범 운영
-10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결과 공개
-‘온라인투표제’ 연말 36만 가구, 2019년까지 전면 실시
-공동주택관리 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일반에 전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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