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빚 OECD국가중 가장 취약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 척도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165%를 넘어 사상 최대를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부진으로 소득이 늘어날 확률이 희박한 가운데 시중금리가 올라 원리금 부담도 늘고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까지 불거져 가계부채를 둘러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65.4%로 지난해(159.3%)보다 6.1%포인트 급등했다. 비교 가능한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높다.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보험료 등 의무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을 온전히 빚 갚는 데 써도 상당 부분(가처분소득의 65.4%)이 계속 부채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우리나라와 산정방식이 다른 국제비교 기준 비율로 보면 2015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70%로 비교 가능한 OECD 22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1위는 덴마크로 284%였으며 2위는 네덜란드(277%), 3위는 노르웨이(222%)였다. 스웨덴(179%), 캐나다(175%)가 뒤를 이었다. 익명의 전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북유럽은 복지제도가 탄탄해 부채 비율이 높아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를 제외하면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장 취약한 편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4분기에는 이 비율이 174%까지 올라 캐나다를 바짝 뒤쫓았다. OECD 평균은 126%다. 정부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을 통해 내년 말까지 155%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보통의 경제라면 빚이 늘어나는 만큼 소득도 불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제자리를 유지한다. 하지만 우리는 경기 부진으로 소득은 제자리인데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이 늘며 급등했다. 미국은 금융위기로 가계부채 조정이 진행돼 2007년 143%에서 지난해 111%로 오히려 줄었다.

가계의 빚 상환 부담도 늘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은 26.6%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올랐다. 통계가 있는 2010년 이후 최대다. 번 돈의 4분의1 이상을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으로 이는 구조적인 소비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빚 갚는 것(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는 가구도 70.1%에 이르렀다. 이 중 74.5%는 “소비와 저축·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응답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