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편 작업을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물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핵심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공기업 지정 문제.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는 “왜 금융공공기관만 다른 잣대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이들 기관을 공기업으로 편입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반면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한창인데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싸움의 이면에는 차기 정권 출범 후 이뤄질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겨냥한 밥그릇 챙기기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기재부와 금융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오는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앞두고 각 부처는 막바지 의견조율 작업을 진행 중이다. 거론되는 방안은 현재 기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을 공기업으로 재편하고 강원랜드와 GKL·한전기술 등 공공기관이 자회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기업성이 강하지만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공기업과 기업성은 낮지만 정부 지원이 많은 준정부기관, 자율성을 인정해야 하거나 별도의 감독체계가 있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재부의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과 인력 운용의 통제를 받고 경영평가도 받는다. 반면 기타 공공기관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운영지침을 준용해 따를 뿐 관리·감독권은 소관 부처가 갖는다.
이 중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산은과 기은의 공기업 지정 여부다. 기재부는 지난해 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국책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이 이뤄진 것이 금융위의 느슨한 관리·감독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산은의 경우 대우조선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간 금융위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이에 따른 성과급을 챙긴 바 있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 경영 전반을 보다 확실히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기재부의 방안에 대해 산은과 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게 되면 가뜩이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서 국제분쟁을 일으킬 여지를 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공기업 산은이 대우조선 등에 대한 출자전환에 나설 경우 당장 국제무역기구(WTO) 제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매년 연례보고서에서 산은의 기업 지원을 두고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 같은 두 부처 사이의 이견이 차기 정권의 정부조직 개편과 연관돼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기재부와 금융위를 재편해 국가재정부와 금융부로 나누는 1안과 기획예산처와 재정금융부로 쪼개는 2안을 발표했다. 정권을 누가 잡든지와 상관없이 기재부와 금융위 조직 개편은 2안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기재부 내에서도 산은과 기은의 공기업 지정 여부를 두고 입장이 나뉜다. 현재 기재부 업무 중 경제와 세제, 국제금융은 최상목 1차관이, 예산과 공공 분야는 송언석 2차관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개편 유력안에 따르면 2차관이 관장하고 있는 예산과 공공 분야를 주축으로 기획예산처가 신설된다. 과거 조직개편 전례를 볼 때 대부분의 현재 인력이 그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공기관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2차관실 입장에서는 산은과 기은을 공기업으로 지정한 후 분리하는 게 유리하다. 직접적인 평가권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감사와 사외이사 등에 대한 임명권도 쥐게 된다. 반면 1차관실은 내심 금융위와 같은 입장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부처 간 업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이를 조율할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 된 만큼 다음 정권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민규기자 세종=이태규기자 cmk2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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