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미 트럼프 정권, 김정은 암살 표현 등 심상치 않아”
미국의 대북 예방타격 배제할 수 없는 한반도 위기상황, 한미동맹 강화 주장
박근혜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뒤이어 미 사드배치 추진 등 한미동맹 갈짓자
“한국 대북 정찰위성도 없는데 한미동맹 약화시 안보불안, 일본도 활용해야”
안희정 대연정 제안 안보 등에 적용, 문재인 등으로 바뀌어도 의료 외 대북지원 안돼
“북한 급속한 붕괴 포함한 중장기 관리계획 하에 각 분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이 부상하는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외교·안보·국방에 대해서는 대연정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김정남 피살과 미사일 발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타격론 등장으로 안보불안 심리가 커지는 가운데, 김영우(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제안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을 고리로 한 여야 간 권력분점을 전제로 한 말은 아니지만, 안보에는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유승민·남경필 예비후보의 ‘바른정당’ 소속으로 안보이슈에 민감한 경기 포천시·가평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김정은 암살 표현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도 부재인데 자칫 한반도가 희생양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난 12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 발사에 성공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핵개발을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이슈는) 정말 정말 중요한 사안(really really important subjects)”이라며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 기조 철회를 암시했고, 3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 B-52 장거리 핵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대거 출동시킬 방침이다. 미국이 해상봉쇄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처럼 예방타격의 전초단계도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안보위기에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그는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이 바뀌곤 해 북한 입장에서 우리 정권이 맘에 안 들어도 좀 기다리면 돼 안 먹힌다”며 “외교·안보·국방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이 집권해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 봉쇄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북한이 변하기 전까지는 의료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좋지만 다른 대북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그동안 예외적으로 대북 의료지원을 허용하긴 했지만 지난해 2월 개성공단 폐쇄 등 대체로 대북지원 자체를 불허해왔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바라는 대화라든가 야당이 집권해 개성공단을 바로 열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돈과 시간만 벌어주는 것으로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며 “정책은 타이밍인데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간 워낙 많은 현찰을 지원하고 시간을 줘 보수정권에서 바꿔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등 중도진보 측은 “북핵위기가 있었던 김영삼 대통령 때 대북지원을 많이 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경제협력·철도연결 등 (김대중·노무현정부의) 남북 공생정책을 뒤집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패했다”는 입장으로 보수-진보 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안철수·손학규 공동정부를 바탕으로 박대통령 탄핵인용 이후 바른정당과의 연대도 모색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놓고 ‘반대’와 ‘불가피’ 사이에서 논란을 벌이는 것도 대북정책이 ‘뜨거운 감자’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게 북한정권의 변화인데 급속한 붕괴나 내·외부로부터의 변화 과정에서 만약 갑자기 붕괴될 경우 우리가 관리능력 면에서 어렵긴 해도 감당해야 된다”며 “우리 경제시스템을 바로 북한에 적용하거나 북한 주민들이 바로 남쪽으로 넘어오게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각 분야별로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과)은 물론 체계적인 북한 관리방안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북 정찰위성이 한 대도 없는 상황에서 사드 국회비준·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등으로 한미동맹을 해쳐서는 안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도 활용하고 그 사이 우리 국방능력의 첨단화·고도화를 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것은 미국에 저자세나 굽실거리자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을 지키는 길이죠. 중국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1~2년은 못 쏘게 한다든지 핵을 폐기시키도록 노력하면 미국을 설득해 사드배치를 철회하도록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2015년 8월) 중국 (인민항일)전승기념일에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같이 참가해 미국의 여론을 들끓게 했다가 이후 사드배치로 돌아서는 등 갈팡질팡했다.”며 비판했다 .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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