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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판 닫힌 한국경제

성장률 2년째 OECD 10위권

국민소득도 10년째 3만弗 밑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또 10위권에 머물렀다.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 넘게 3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장 중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5일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7%로 OECD 회원국 중 10위였다. 지난 2015년 12위에 이어 2년 연속 10위권이다. 이스라엘(3.7%), 스페인(3.3%), 슬로바키아(3.3%), 스웨덴(3.1%), 폴란드(2.8%) 등이 우리나라보다 성장 폭이 컸다.

한국은 1999년 11.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2000년대에도 대체로 한자릿수 순위를 유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10년에는 빠르게 경제가 회복돼 2위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2012년에 7위로 떨어진 뒤 2013년 6위, 2014년 4위로 다소 올랐다가 2015년 12위로 급락했다.



성장률 순위뿐 아니라 성장 수준 자체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0년대 연간 성장률은 평균 7.13%였으나 2000년대에는 4.68%로 떨어졌다. 2010~2016년에는 3.44%까지 내려갔다. 특히 2015년과 지난해는 2.6%, 2.7%로 3% 성장도 못하고 있다. 올해에도 저성장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성장률보다도 0.1%포인트 낮다.

우리 경제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을 돌파할, 무게감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대 성장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등을 더욱 확실히 추진해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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