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계속 1.25%로 동결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3개월 만에 인상해 한은의 금리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지난 8개월간은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애매한 상태였다. 한은은 계속된 불황에 저금리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해왔지만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면 한계가구나 저소득층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악성 부채를 늘려 금융시스템의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은이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경기 회복세를 타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은 연방기금금리를 지난해 12월 0.25%P 인상한 이후 3개월 만에 0.25%P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차이는 0.25∼0.50%P로 좁혀졌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 상회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한은의 기준금리를 통한 통화정책에도 압박이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은 또 올해 2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아질 경우 외국인투자자금이 고금리를 쫓아 이탈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한은은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을 내놨지만 외국자본 이탈 시나리오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자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져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완화기조’와 ‘동결’ 방침의 변동이 불러올 위험에 대비해 한은은 시장에 대비할 신호와 시간을 줘야 한다는 게 금융업계의 분위기다.
/박신영인턴기자 s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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