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증원’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월2일까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추경은 회기 내(8월2일) 처리를 목표로 계속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관련 상임위 및 본회의는 내일(20일) 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4당 원내수석 회동 이후 “기술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남아 20일 아침에 다시 만나 최종 정리하려고 한다”며 “물 관리 일원화 부분을 빼고 정부조직법을 원포인트로 통과시키는 방안에 근접했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미 창업중소기업부 신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학혁신본부 설치 등에 합의한 상태이며 국민안전처 해체 방안에도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환경부 물 관리 일원화 조치에 대해서는 9월까지 국회에 별도 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방침이다.
합의점을 도출한 정부조직법과 달리 추경안 논의는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날까지만 해도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한 공무원 증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추경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전선은 더욱 넓어진 모습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만약 증원을 한다면 예비비가 있으니 추경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이라며 “80억원의 추경으로 증원하는 것과 예비비 500억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 차이도 없다면 이는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면 재정에 천문학적 문제가 생긴다.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 수요계획이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이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며 △공공 부문 개혁 착수에 대한 정부의 입장 천명 △부처별 중장기 수요계획 국회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추진 등을 3대 선결 요건으로 제시했다. 야3당은 또 “공무원 증원은 따로 분리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나머지 11조원의 추경안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 3당의 ‘묻지 마 반대’는 후안무치한 자가당착”이라고 성토했다. /나윤석·박효정·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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