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진행된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당의 잠정 합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 해야한다며 정우택 원내대표를 압박하는 발언이 빗발쳤고 의총장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임기를 열흘 남겨둔 정우택 원내대표 책임론까지 거세게 제기됐다.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한 부분은 정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인상에 ‘유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주행하는 결정”이며 “원내대표 합의는 의총의 추인을 받지 않으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그간의 국회 관행이었던 만큼 파기 선언을 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이행에 치중한 나머지 ‘역주행’ 예산들을 밀어붙이며 국회 예산심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예산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나 의원의 재협상 선언 요구에 “재협상 요구까지는 안 하겠다. 어차피 (재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경태 의원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정책이고 공무원 증원도 잘못됐다”면서 “(협상) 전략, 전술이 전부 잘못됐고 여당에 말렸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 또한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국가권력이 개인이 번 돈 50% 이상 가져가면 위헌이라고 선언했는데 소득세를 42%까지 올리고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준조세까지 합하면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은 사회주의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해놨다”며 “정 원내대표가 협상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라도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까지만 할 수 있어 추가 논의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3시간가량 논의를 했지만 본회의 행동전략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예산안에 대한 ‘당론 반대’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에 다시 의총을 열어 행동전략을 논의, 확정하기로 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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