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의 주범이라고 지목해 수사의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어 검찰이 향후 수사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이날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방조범으로 판단하고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신분 언급에 신중을 기했지만 이날 공소장에 주범으로 포함해 국정원 뇌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전환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면서 그의 혐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기획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해 이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은 채 기소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 외에도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 △이명박 정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등도 포함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해 특활비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으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국정원에서 1억원가량의 달러를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폭로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에 서게됐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와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다스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이 전 대통령 친인척을 소환 조사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최근 다스 ‘비밀 창고’에서 발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청와대 문건은 이 전 대통령과 다스와의 관계를 밝힐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당 문건들을 이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빼돌린 것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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