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3명 중 1명이 쓰는 어플 카카오 택시. 최근 일부 서비스를 유료화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말이 엇갈립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카카오 택시는 유료 호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먼저 우선호출은 2,000원 가량을 내면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즉시 배차는 5,000원 정도를 내면 호출시 인근 빈 택시를 강제 배차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무료 호출 서비스는 유지하면서 택시 수요가 부족한 출퇴근 시간에 돈을 지불해 빨리 택시를 잡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라는게 카카오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유료화 서비스는 법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택시요금 외 비용을 받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는 이미 국토부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쳤다고 밝힌데 이어 오늘은 카카오의 신임 공동대표들도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여민수 / 카카오 공동대표
국토부와 서울시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협의를 해왔고요. 현재도 구체적 일정이나 가격, 조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고 유료화 서비스에 대해서는 도입된 이후에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토교통부 관계자
저희는 (카카오가 유료화 서비스를 처음 발표하기 이전에는) 사실 2,000원, 5,000원 이런 모델을 가지고 협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위법성 부분은 좀 봐야 되는거죠.
적법성 여부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카카오는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유료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취재 장명석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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