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음 달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계획을 발표할 때 부동신 시장 상황을 보고 서울을 포함할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4월 중 올해 뉴딜 대상지 숫자와 선정 기준, 구체적인 선정 일정 등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5년간 전국적으로 500곳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 총 68곳의 시범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 연초 국토부는 업무계획을 통해 약 100곳을 올해 추가로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는 사업지 선정에서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지나 주거지 낙후도면에서 지방의 상황이 훨씬 심각하고, 서울시의 경우 굳이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역량도 충분하고 자금 여력도 다른 지방의 자체에 비해 상황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정책효과 면에서 서울을 제외한 도시재생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점에서도 담당 부처인 국토부도 내심 서울을 마냥 제외시키는 것은 정책적 제약이 크다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 이슈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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