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콘과 허버트 맥매스터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보좌관이 떠난 백악관은 그게 가당키나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보다 훨씬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아마존과 멕시코를 겨냥한 광적인 트윗 등으로 소란과 혼란을 불러온 트럼프가 중국의 불공정무역이라는 중대하고도 근본적인 문제 하나는 제대로 짚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문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개략적이고 비전문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무역 규정 준수에 관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의회 보고서는 예외로 읽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신중한 문체와 세밀한 기술로 이 보고서는 중국이 어떻게 경제개혁을 비롯한 숱한 약속을 파기하고 번복했으며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수단을 동원해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는 것을 어떻게 틀어막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 동안 외국 기업들을 겨냥한 경제 개입을 늘리는 등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약속한 것과 완전히 상충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미국이 중국의 WTO 진입을 지지하는 실수를 범했다”는 USTR의 결론에 동의하건 안 하건 WTO 가입 후 중국이 지속적으로 시장 자유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그릇된 것이었음은 명백하게 입증했다.
워싱턴은 중국의 세계무역체제 진입에 관해 20세기 중반 이 기구에 합류한 다른 국가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접근법을 취했다.
WTO에 새로 가입한 국가들에 자유세계(특히 미국)는 자국 시장을 개방했고 이에 대해 신규 가입국들은 그들의 시장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화답했다.
이 방식은 일본·한국과 싱가포르 등에 일관되게 적용됐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 두 가지의 특이사항이 존재한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국가였고 모두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다.
두 가지 요소는 이들 신규 가입국들에 대해 워싱턴과 서방세계가 지렛대에 해당하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했다.
WTO의 전신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가입할 당시 싱가포르의 전체 인구는 220만명이었고 국내총생산(GDP)은 190억달러였으며 한국은 인구 3,000만명에 GDP는 410억달러, 이들보다 몸집이 큰 일본은 9,000만명의 인구에 GDP는 8,000억달러 아래였다(여기에 인용된 GDP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수치다).
이들에 이어 2001년 WTO에 가세할 당시 중국은 13억 인구에 GDP는 2조4,000억달러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경제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은 일단 국제무역 시스템에 진입하면 다른 모든 국가가 거대한 자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일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더구나 베이징은 워싱턴에 자국의 안보를 의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1950년대 미국과 싸워 약간의 성공을 맛보기도 했으며 이후 자력 굴기로 세계의 대국으로 성장했다.
세계무역 시스템 편입 규모와 속도 면에서 중국의 WTO 가입은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다.
이와 관련해 탁월한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오터와 그의 동료 두 명은 이른바 ‘중국 쇼크(China shock)’가 불러일으킨 파장을 다룬 여러 편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은 1990년부터 2007년 사이 미국 제조업 부문 일자리의 4분의1이 사라진 것은 홍수처럼 밀려온 중국산 수입품 때문이며 이는 일찍이 유례없던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오늘날의 중국 경제를 보라. 중국은 구글에서 페이스북과 아마존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자국 시장 진출을 차단하거나 봉쇄했다.
외국 은행들은 전혀 가치를 보태지 않는 중국 현지 파트너사들과 공동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외국 기업들에 물리는 세금과 다를 바 없다.
외국 제조 업체들은 로컬 파트너들과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현지 협력사들은 조직적으로 동일한 상품의 일부를 모방해 협력관계인 외국 파트너 업체들과 시장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사이버 절도 역시 문제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방대한 사이버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다.
사이버전에서 중국의 타깃은 미국 기업들로 중국 경쟁사들은 이들의 영업비밀과 지적자산을 빼내 공유한다.
비단 중국만이 아니다. 인도나 브라질도 불공정무역국이다. 사실 마지막 국제무역 협상이었던 도하라운드는 중국과 짝을 이룬 브라질과 인도의 훼방으로 무산됐다.
오늘날 세계 개방경제에 가해지는 최대의 위협은 혼합경제를 유지하고 자유 시장 확대를 거부하며 이런 잘못된 원칙을 고수하기에 충분한 힘을 지닌 대국들에서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초점을 맞추고 관세를 매기며 핵심 우방국들을 소외시키고 WTO 체제 밖에서 일을 벌이는 등 결코 가장 현명한 코스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행정부가 느끼는 낭패감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전 행정부들은 국제무역 시스템 안에서 우방국들과 한배를 탄 채 중국을 겨냥해 은밀하게 압력을 행사했으나 결과는 그리 신통치 않았다.
나는 중국에 대해 강공법을 구사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전통적 방식이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기꺼이 인정한다. 이제까지 그 외의 다른 어떤 조치도 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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