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당분간 교원 선발인원을 찔끔찔끔 줄이다가 현 정부 임기가 끝난 2020년대 중후반에야 대폭 줄이겠다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았다. 인기 없는 정책은 차기 정부에 미루겠다는 것으로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교원 선발인원 감소 폭이 학생 수 감소 폭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 이후에는 학생 감소 폭을 크게 웃돌게 설계돼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 초·중·고교 교사 수를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했다. 다만,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수험생과 현재 교·사대 학생의 안정적인 진학·취업 준비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발 인원을 소폭만 줄인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원 선발 예정 인원을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면서 논란이 일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교원 수급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공립 초·중·고교 교과교사 신규 채용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현 정부 임기 안에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초등교원의 경우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서 4,088명을 뽑았는데 2030학년도까지 이를 연간 3,100∼3,5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적은 수준이다.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최소 3,940명에서 최대 4,040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교·사대 진학을 준비 중인 고교생과 교·사대 재학생을 고려해 5년간은 선발인원 감축폭을 최소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중등교원 역시 올해는 4,310∼4,460명을 뽑아 지난해 4,468명 선발했던 것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다.
하지만 2030학년도에는 2,600∼3,000명을 뽑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33∼42% 급감한 숫자다. 교육부는 초등학생 수가 2030년까지 41만명(15%), 중·고교생 수가 69만명(24%)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중·고교 교사의 신규채용이 더 많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6.4명이던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2021년에는 OECD 평균 수준(2015년 기준 15.2명)인 15.2∼15.3명으로 줄 것으로 내다봤다. 중·고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같은 기간 12.1명에서 11.1∼11.0명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수급계획은 교과교사 대상이다. 유치원·특수교사와 보건·영양·사서교사 등 비교과교사는 지난해 발표한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충원한다. 교육부는 교원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5년 주기로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 간 초등교원 수급격차를 완화하고자 교육감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는 한편, 현직 교원의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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