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몽(中國夢)’을 통해 오는 2049년 미국을 넘어서겠다는 중국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기반을 다지고 동북아시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대중(對中) 외교원칙과 국익수호 의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략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비스타워커힐서울호텔에서 ‘우리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8’에서 “미국의 경우 국토안보와 시장경제주의 확산, 민주주의 같은 주권과 국익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익이 정권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을 대할 때) 경제이익 외에 통합과 평화, 국격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對)중국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중국의 무리한 요구를 물리치고 우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 내에 중국 외교안보 정책을 결정할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강대국 마인드에 심취해 있는 중국의 심리를 역이용해 중국의 책임론을 강하게 요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축사를 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중국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운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중국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운명”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대국의 하나가 됐고 대국은 대국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했다.
‘강한 중국’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올해가 6회째로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기획재정부가 후원했다.
/김영필·박효정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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