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은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빠진 채 발표됐다. 수도권 택지 후보지 중 일부가 사전유출되면서 해당 지역의 반발이 거센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오는 21일 1차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 용적률 상향과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택지공급을 위해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 및 근교의 택지지구 조성 외에도 도심에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역기능이 있지만 주택공급 확대라는 순기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택지지정을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절차상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해 21일 일부 후보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수요와 공급 두 가지 방안을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택지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공급대책 발표는 21일로 미뤘다.
최근 입지가 유출돼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는 곳을 포함해 수도권 택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과천·의왕·안산 등 8곳에서 542만㎡(3만9,189가구)의 택지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 주민이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 수요나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공임대와 분양비율 등을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주민이 반발한다고 사업에서 제외하면 조성할 수 있는 택지가 없다”며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지구계획 및 교통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를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서초구·강남구·강서구 등의 그린벨트는 대부분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존가치가 높은 1~2등급의 그린벨트가 아닌 3~5등급의 그린벨트가 해제 검토 대상”이라며 “다만 후보지 내에 일부 1~2등급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면 이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심 내 공급 활성화 방안도 21일 같이 발표될 예정이다. 상업 지역 내 들어서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비율을 높여주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개발이익과 임대주택 등을 통한 기부채납 등의 적정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역세권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이 같은 도심 내 규제완화는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미니 재개발 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수도권에 4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가용토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신혼희망타운을 발표하면서 6만2,000가구에 대한 추가 공급 용지를 밝혔다”면서 “오는 2022년까지 30만가구에 대한 추가 택지를 확보하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as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