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착륙 50년 요동치는 우주패권] 한미 첫 고위급 '우주안보대화' 연다

■정부 '우주 전략' 발표...무얼 담았나

이르면 9월...우주개발 등 논의

중국 일본과 공동연구도 추진

한미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우주안보 전략에 대한 고위급 채널을 연다. 이로써 양국의 안보동맹 범위가 기존의 육·해·공을 넘어 지구 대기권 밖(외기권)과 달·화성 등 천체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자료를 통해 미국과 연내 ‘우주대화(Space Dialogue)’를 열고 안보·전략, 미국 주도의 글로벌 프로젝트 참여, 위성정보 전략적 공유 등을 안건으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최 시기는 조율 중인데 이르면 오는 9월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앞서 1~2차 우주대화를 열었으나 당시에는 국장급 과학기술 당국자 간 실무협의 수준이었다. 주제도 주로 우주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됐다. 반면 이번 3차 대화는 처음으로 우주안보를 주요 안건으로 다루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참석자도 차관급 등 고위급으로 격상한다. 참석 부처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국방부·외교부·공군 등으로 확대돼 우주안보와 개발, 국제 우주규범 개편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폭넓은 협의가 이뤄지는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양국 간 우주대화가 고위급 안보채널로 격상되는 배경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최근 미국의 우주군 창설이라든지, 우주공간에서의 안보적 중요성과 활용성이 매우 강조되는 추세여서 이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국·일본과도 우주과학기술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아랍에미리트(UAE) 등 후발우주개발국들과도 호혜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미 간 우주안보는 강화하되 다른 주요국들과의 순수 과학 및 산업적 공조도 병행함으로써 외교적 균형을 맞추고 우주 분야의 리더십을 쌓아가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주변 강대국들과의 우주협력을 대등하고 공정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앞으로 우주안보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해 보인다. 중국은 지난 2000년 1대에 불과했던 위성 등 우주정보자산을 빠르게 늘려 2002년 102대까지 확보했으며 이후에도 더 확충하고 있다. 일본도 2002년 1대였던 우주정보자산을 2014년 20대까지 늘렸으며 자체 위성 등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들과의 위성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2013년에 전 지구적인 위성망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 자력으로 개발한 군사용 정지궤도위성조차 없는 형편이다. 다행히 현 정부 출범 후 오는 2023년까지 5대의 군사용 정찰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이지만 주변국들은 단순히 군 정찰위성 확보 수준을 넘어 위성 재밍 및 요격 등의 우주군사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병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권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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