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기업에 유리한 안이 제안되자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더구나 이를 제기한 공익위원이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는 설까지 제기되면서 사회적 대화는 더욱 불안해졌다. 이 같은 상황은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 대화가 곳곳에서 암초에 걸릴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사용자 측과 정부가 양보해 다시 사회적 대화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서 노사 간 의견 차이가 큰데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까지 추진하면서 언제든 판이 엎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오는 2월부터 파업 등 2019년 투쟁 계획을 시작해 장외 운동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의미로 일단 31일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정부에 노조법 전면개정, 노동시간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측이 빠진 노동계와 정부의 협의 판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최근 사용자 측의 태도에 대해 경고한 것으로 경사노위에는 일시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며 “경사노위와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중단 선언은 ILO 핵심협약 논의 중 사용자 측 공익위원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에서 두 위원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을 제안했다. 경사노위는 “공익위원의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지만 한국노총은 “경사노위가 31일 회의에서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 안으로 채택하려는 개악 음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민주노총은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쓰레기 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는 권 교수와 김 교수가 경사노위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의견이 제기돼 긴장감을 높였다. 민주노총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의원대회에서 공익위원의 의견이 노동권 축소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자 “두 공익위원이 사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비공식 확인됐다”며 “제안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정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교수는 사임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LO 핵심협약에 더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다음달 내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에 나설 계획이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결사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노총은 이달 말에 열릴 예정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경총 등 사용자단체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 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부터 바로잡아달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국회가 기존 입장대로 ‘경사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관련 법 처리’에 나선다면 노사정 관계는 더욱 험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외 투쟁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결정하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자 ‘연대 파업’을 검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는 2월 총력투쟁을 선언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가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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