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투자회사로는 처음으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에 참여한 달튼인베스트먼트(Dalton Investment)가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 측에 기업 지배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본사를 둔 달튼인베스트먼트는 20일(현지시각) 국민연금과 국회에 주주 환원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한 첫 미국계 투자회사로, 2017년 11월 한국의 스튜어드십코드 강령에 서명했다. 달튼인베스트먼트가 한국 정부 측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의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기관투자가로 운용자산규모는 4조5,000억원 수준이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공문을 통해 한국 주식 시장의 만성적인 부진 원인은 기업의 잘못된 자본 배분 전략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소수 주주에도 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기업의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선진국과 신흥국을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 ”라며 “한국의 평균 배당성향은 18%인데 경제 수준이 유사한 대만은 58 %”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국민연금이 주주 환원을 위한 변화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 압박했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고령화 시대를 맞은 한국이 국민연금의 운용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향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 주식시장의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지배구조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달튼인베스트먼트는 국민연금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한국 기업을 글로벌 기업과 비교해야 하며 ▲기업 집단의 이익을 주주의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감시하며 ▲기업 심사지표를 변경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압박하도록 제안했다.
한국 정부에도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낮춰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며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대표 상품 자동 가입)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조윤희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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