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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인상' 방위비분담금 의결된 날, 韓美 훈련비용 또 강조한 트럼프

이틀째 비용절감 효과 강조하며 韓 분담금 압박
외교적 성과강조 및 北에 대화재개메시지 다목적
내년 방위비 협상 나서는 韓 고민도 깊어져
日, 한미훈련 종료우려 "억지력 확보해야"

'8.2% 인상' 방위비분담금 의결된 날, 韓美 훈련비용 또 강조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노이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와 관련 비용절감 효과를 강조하면서 당장 내년도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하는 우리 정부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외교·안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하노이 노딜’에 따른 국내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외교적 치적 과시와 함께 북한에는 대화 재개 메시지라는 외교적 카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등 다목적 차원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 훈련, 즉 내가 ‘워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군사훈련 중단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부각했다. 그는 “나는 오래전에 그 결정을 내렸다. 왜냐하면 그러한 ‘연습들’을 하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너무나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 훈련 종료와 관련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는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북중러에 맞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한 주축인 일본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종료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안팎의 우려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결속력보다 비용절감을 중시한 것은 곧 있을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유리하게 만들어 자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보인다. 올해 새 분담금협정에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한미는 이른 시일 내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인상된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이 의결되자마자 내년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을 지출하는 내용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안을 의결했다.

서울경제신문펠로(자문단)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이 타 동맹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잘 준비해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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