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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LCC면허 이렇게 남발해도 되는 건가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이로써 국내 LCC는 현재 운항 중인 6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이 됐다. 신규 LCC가 경쟁을 통해 저렴한 항공권과 개선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LCC는 물론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포함해 국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의 예상보다 많은 3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한꺼번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 최대 LCC 보유국이 됐다. LCC 숫자는 한국보다 인구가 6배나 많은 미국과 같고 일본( 8개)이나 독일( 5개), 프랑스(1개)보다는 더 많다. 한정된 국내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면허를 남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LCC 선정 과정에 경제논리보다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논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 이번에 선정된 LCC들은 3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점공항을 유지해야 하는데 양양과 청주가 포함됐다. 모두 지역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공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뛰던 곳이다. 더구나 국토부는 2017년 12월 에어로케이항공(청주)과 플라이강원(양양)의 신규 면허 신청을 반려했다. 충분한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1년 만에 뒤집혔다.



가장 큰 문제는 승객들의 안전이다. 지금도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 항공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LCC가 3곳이나 늘어나면 과연 승객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만일 항공사끼리 인력쟁탈전이 심해지고 숙련된 전문가의 비중이 낮아지면 예상치 못한 항공사고나 승객의 안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항공기사고는 한번 터지면 엄청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LCC 난립에 따른 부작용, 특히 안전 문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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