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자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 고용 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내년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높아져도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용주들도 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이에 “택배나 음식점 등 임시직 고용이 12만개 줄었다.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높으면 물가상승률, 더 높으면 생산향상률 수준으로 조절해야 이들이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고용시장’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 최저임금 협약에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자영업자가 사람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상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서 ‘생산성’으로 문제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의원은 “임금 전체 수준을 높이는 길은 기업이 활력을 갖게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정부의 직업 훈련, 대학교육 강화 등을 통해 생산성이 낮은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주휴수당제 시행령을 고친 것까지 포함하면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미 최저임금이 1만300원이라고 주장한다”며 “잘못된 길을 빨리 가면 회복하기 어렵다. 속도 조절은 당연한 일”이라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제가 “기계적이고 경직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태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그는 “지역·업태별로 상황이 다르다”며 “미국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적극 검토해 현실에 적용 가능한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올 2월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렸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 안이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광림 의원은 결정 체계 이원화가 “결정 기구만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참여도 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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