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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임 국민 추천 오늘 마감… '靑에 협조 의지' 최대 관건

20일 차기 검찰총장 국민 추천 마무리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의지에 무게

19~20기 유력... 윤석열 등도 하마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청와대·여당 간 갈등이 극대화된 가운데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국민 추천 작업을 20일 마친다. 후임 총장은 ‘청와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 협조 의지’가 최대 요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진행한 검찰총장 국민 추천 작업을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누구나 법무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추천할 수 있다. 대상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자다. 추천위는 장관 등이 천거한 심사대상자들을 심사해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장관은 이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4일 만료된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차기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추천위 구성은 지난 2015년 2년 임기를 채우고 물러난 김진태 전 검찰총장보다 25일 빨랐다. 추천위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정상명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했다. 추천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검찰총장을 지낸 정상명 변호사가 맡았다.

황철규 부산고검장.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차기 총장이 대체로 사법연수원 19기와 20기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국에 태풍의 눈으로 급부상한 만큼 이에 차질없이 협력할 수 있는 인사가 물망에 오르는 분위기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임기 마지막까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한 만큼 기수·지역 등 전통적 기준점보다 개혁 의지에 더 무게를 둔 인선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오수(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후보 중 하나다. 청와대와 여당의 검찰개혁안에 협조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 법무부 고위직이기 때문이다. 그는 현 정부서 금융감독원장 후보에도 거론될 만큼 추진력·친화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금로(연수원 20기) 초대 수원고검장도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차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후보 주자로 꼽힌다. 검찰 최고위급 중 드문 충북 출신이라는 점도 큰 강점이다. 이밖에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해양경찰 수사를 지휘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운 ‘특수통’ 조은석 법무연수원장(연수원 20기)과 지난달 아시아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에 당선된 ‘국제통’ 황철규(연수원 19기) 부산고검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전임인 문 총장이 광주 출신인 만큼 전남이 고향인 김 차관과 조 원장에겐 특정 지역 출신을 연속해서 총장에 앉히지 않은 그 동안의 관례가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개혁 의지’가 최대 우선순위로 떠오른 점을 감안해 차기 총장 인선에선 지역 배분 논리가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강하게 제기된다.

당초 가장 앞선 후보로 평가받던 봉욱(연수원 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문 총장 임기 내내 손발을 맞췄다는 점에서 다소 주춤한 모양새다. 조직 내 신임이 두터운 검찰 내 대표 ‘기획통’이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기에는 색깔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약점으로 꼽힌다.

윤석열(왼쪽)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기수 파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윤석열(연수원 23기) 지검장이 다시 한 번 파격 인사로 등판할지도 관건이다. 윤 지검장이 임명되면 19~22기가 줄줄이 옷을 벗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의 인선만으로도 검찰 조직에 확실한 경고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바깥에선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MBC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하라는 수뇌부 지시에 반발해 검찰을 떠난 임수빈(연수원 19기)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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