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통제 안받는 경찰권력, 민주주의 원칙 위배"

퇴임 두달여 앞두고 고려대 강의

총추위, 13일 차기 총장 후보 압축

문무일 검찰총장./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통제받지 않는 경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 개시와 종결권을 부여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퇴임을 두 달 앞둔 문 총장은 이날 모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찾아 후배들에게 ‘검찰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동일 기관이 수사에 대해 시작과 종결권을 모두 가져선 안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검찰의 권력남용 문제는 권한 분산 방식으로 해결책을 도출해야지 단순히 검찰의 권력을 경찰로 일부 이양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대책이라는 게 문 총장의 생각이다.



특히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검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3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총추위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8명에서 3~4명 수준으로 압축할 것으로 전망된다./오지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