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발전은 기술혁신으로 저부가 산업을 파괴하고 시장혁신으로 고부가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으로 이룩된다. 4차 산업혁명은 소유의 가치관인 오프라인 현실세계와 공유의 가치관인 온라인 가상세계의 융합이다. 4차 산업혁명 혁신의 대부분은 온오프라인연계(O2O) 융합 영역에서 발생한다. 이들은 데이터를 활용한 예측과 맞춤으로 연결·선택·구독의 4차 산업혁명 사업 모델을 진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융합으로 스마트혁신을 이룩한 O2O 기업과 전통적인 오프라인 기업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현실이다. 이러한 충돌 과정에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살펴보자.
#1 기존 산업 보호 시나리오. 로보어드바이저가 증권 트레이더의 일자리를 파괴하고 공유차량이 택시사업자를 위협하고 자동요금징수기가 요금징수원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 그런데 갈등을 없애기 위해 기존 산업을 보호하는 국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혁신을 저지한다. 바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이다. 카카오 같은 공유차량이 불허되고 도심의 공유숙박이 제한되고 심지어는 공유부엌조차 법적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한국의 불편한 현실이다. 그 결과 공장자동화를 저지하고 사무자동화를 저지한 국가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추락한 것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의 지능화 경쟁에서 추락하게 될 것이다. 저부가 일자리를 보호하면 고부가 일자리는 사라진다. 전 세계는 기존 산업과 혁신 산업의 갈등 대응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후생을 우선하라.’
#2 소비자 선택 시나리오. 혁신 산업과 기존 산업의 경쟁을 시장 기능에만 맡기면 그 결과는 대부분 혁신 산업의 승리로 끝난다. 혁신 산업은 고생산성을 바탕으로 총노동시간을 축소시켜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노동시간이 줄어든다. 부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한다고 노동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 시장 기능에만 맡긴 정글 자본주의는 사회적 포용성 부족으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있다. 포용 없는 국가는 혁신을 저지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해 혁신을 파괴한다.
#3 선순환 시나리오. 혁신을 통한 국가 전체의 국부 창출이 포용적 분배로 선순환되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 원격의료를 예로 들어보자. 혈당관리 하나로 3조원 이상의 국부가 만들어지고 원격의료 전체로 국가 의료비 140조원의 7%인 10조원이 절감될 수 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이 되는 원격의료가 유독 한국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것은 강력한 이익집단의 반대 때문이다. 바로 1·2차 의료기관들이다. 이들에게 원격관리 환자 수와 성과에 비례해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면 반대할 이유가 사라진다. 보상 구조를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도화하면 된다. 국가이익 10조원의 30%인 3조원만 투입해도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같이 혁신을 통한 국가이익의 일부를 소수의 불이익집단의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것이 선순환 혁신 시스템이다. 우리에게는 이익단체 간의 합의 방식에 대한 학습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비용이 국가를 옥죄고 있다. 극한 대립을 통한 치킨게임의 승자가 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은 훼손된다. 전체 이익의 일부가 구조조정으로 순환되는 규모와 방법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필요한 이유다.
또 한편으로는 로보어드바이저로 사라진 트레이더들이 새로운 금융의 사업 기회를 포착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회 포착을 전제로 하는 기업가정신이 활성화돼야 한다. 기업가정신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이는 기존 일자리 보호의 명분이 돼 국가 전체를 악순환의 고리에 머물게 한다.
혁신 산업을 규제하지 않되 혁신 수익의 일부는 구조조정에 투입하는 대원칙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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