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하투(夏鬪)가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을 명분으로 임금단체협상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노조 측은 임금피크제 없는 정년 연장, 수익의 30% 성과급 배분 등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노조 측이 이 같은 요구조건을 고집할 경우 임담협이 결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하투의 명분을 쌓기 위해 과도한 요구조건을 내세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투를 위한 연대 규모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김명환 위원장 구속을 ‘명백한 노동계 탄압’으로 규정하고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GM은 파업 찬성을 가결했으며 현대중공업(009540)은 파업과 함께 하청업체와의 공동투쟁을 선언하며 기업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노조는 김 위원장 구속과 관련해 “현대차 지부는 민주노총 100만 노동자들과 연대해 현 정부를 상대로 강고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24일 울산사업장 간부회의에서 7월 총파업 등의 방향을 논의하고 25일 임단협 7차 교섭을 거쳐 임단투 보고대회를 열 계획이다. 아직 하투 전략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 구속이 파업 등 강성투쟁으로 선회할 수 있는 일종의 명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사업장 노조는 김 위원장 구속 전부터 이미 강성투쟁을 예고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 20일 찬반투표에서 74.9%의 찬성률로 파업을 통과시켰다. 24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중재 결과에 따라 한국GM은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한국GM은 지난해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8,000억원 등을 지원받아 경영 정상화에 돌입했지만 판매부진으로 6,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봤다. 하지만 노조는 경영 정상화 때 양보했던 복지혜택을 원상 복구하고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과 650만원의 격려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000270) 노조는 하나같이 사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중요 안건으로 내세웠다. 이들 노조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보다 1만여개 적은 친환경차 생산이 늘어나는데도 인력을 충원하고 기존 정년을 65세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오는 2030년께 출시되는 차량의 30%가량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 없이 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준 순이익의 30%, 기아차는 영업이익의 30%를 각각조합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그냥 나눠주면 경영진은 모두 배임으로 걸릴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조에 끌려다닐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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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투의 에너지가 폭발할 점화 플러그로 업계는 현대중공업을 꼽는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총장에서 폭력집회를 연 노조원의 해고와 노조 간부 30여명에 대한 인사조치 관련 징계위원회가 25~26일 열린다. 노조는 이에 반발해 법인분할 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24일부터 26일까지 부분파업에 들어가며 민주노총·금속노조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공동투쟁에 나선다. 이번주 징계위에서 노조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조치가 내려질 경우 파업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등을 내세우며 2,000여명의 하청 직원을 노조에 가입시켜 투쟁의 판을 키우고 있다. 여기에 변광용 거제시장이 13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도 노사 이슈에 뛰어드는 모습이다.
기업들은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이번주 현대중공업의 파업 기세가 확산되면 자동차노조도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올해 최대 숙원 요구인 정년 65세 연장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달 초 기아차는 현대차에 노조 통합 요구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달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에 대해 “(우리는) 30년 형제노조”라며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여기에 임금협상 초반부터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파업 투표를 가결한 한국GM 노조도 있다. 이들 4개사만 동시에 파업해도 조 단위의 생산손실은 물론 자동차와 중공업 등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현장이 멈추게 된다.
금융권 노조도 임단협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의 뜨거운 이슈가 남아 있어 언제든지 하투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요구하는 카드 노조의 경우 정부에 각을 세우고 있어 언제든지 하투에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하투 참여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민노총의 하투 계획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임단협이 진행되는 금융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라 민주노총의 하투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세 대결을 하는 상황에서 동조파업 가능성도 낮지만 노동계가 공동투쟁에 나설 경우 금융노조도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하투에 참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기업 경영진은 가뜩이나 미중 무역분쟁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가 커질 경우 큰 그림 그리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올해 노사분규 건수가 지난해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34건으로 지난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별 기업 노조가 임단협보다 민주노총 정치투쟁의 명분 쌓기에만 나서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처벌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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