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투자 활성화와 내수 촉진에 방점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재한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점차 확대되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경기 활력 제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1년간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고 10조원+α 규모의 공공·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기업에 SOS ‘3%→1%→2%’ 稅 공제 확대=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이 공정 개선 설비나 반도체 제조 첨단설비 등 특정 설비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대기업 공제율을 현 1%에서 2%로 2배 높이고 중견(3%→5%)과 중소(7%→10%)기업 공제율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지난 2017년까지 각각 3%와 5%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을 현 정부 들어 축소했다가 투자 부진이 심각하자 다시 한시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년간 깎아주는 세금은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도 2년 연장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공제율 확대는 1년 한시로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던 투자 프로젝트가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투자 비용을 초기에 크게 털어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제도를 6개월간 확대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연구개발(R&D) 시설뿐 아니라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투자했을 경우에도 50%까지 가속상각이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각을 7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속상각제도 확대와 일몰 연장에 따라 내년 1,000억원, 2021년 3,900억원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개발에 매년 약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 민간 투자 프로젝트 총동원=바닥으로 가라앉은 투자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10조원+α 규모 투자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8조원가량의 투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2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충남 서산 대산산업단지 내 중질유 원료 석유화학단지(HPC)는 예정대로 올 하반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일대에 호텔과 쇼핑몰·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복합 테마파크는 2021년 인허가를 완료해 그해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부지에는 인공지능(AI)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R&D 캠퍼스가 2022년 착공되도록 지원한다.
서울 잠실운동장 일대와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이스(MICE) 시설 건립 사업도 속도를 낸다. 잠실운동장 마이스 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민간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킨텍스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비 규모는 잠실운동장이 2조5,000억원, 킨텍스가 5,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어디에 마이스 시설을 건설할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5조9,000억원 규모 GTX(광역급행철도망) B노선(송도~서울역~마석) 사업도 9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투자도 내년 이후 계획 일부를 앞당겨 올해 예정했던 53조원에서 54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낙후 지방 도시와 산단 재생 산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5조원 규모의 지역개발투자 플랫폼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 지방 펀드도 조성한다.
정부가 이처럼 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세제혜택 등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손쉬운 대책만 나열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민감한 사안들은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면서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가져가면 대형 프로젝트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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