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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여의도 만화경] 추경 분석도 못내놔…한국당의 푸념

속기록 작성 않는 등 시스템 붕괴

'10년 여당 관성' 탓 당 역량 떨어져

지난 24일 국회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자유한국당 내에서 기본적인 일조차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등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회의에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야당으로서 당연히 내야 할 분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10년 가까이 여당을 하며 관료들의 업무 처리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 당의 역량이 크게 떨어졌고 기본적인 체계도 잡혀 있지 않다는 자조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24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국방부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다. 전날 중러 전투기가 카디즈를 침범한 후 야당이 국방부로부터 전말을 보고받는 자리였지만 회의 내용을 기록하는 한국당 관계자는 없었다. 이에 참석한 의원들이 메모한 것을 취합해 보고내용을 정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국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러 한국당 관계자가 있었지만 속기록을 만들지 않고 멍하니 있었다”며 “우리가 여당일 때는 부처에서 알아서 정리해주고 자료도 제공했는데 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도 안 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추경도 마찬가지다. 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액이 이낙연 총리가 처음 말했을 때 1,200억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3,000억원을 말하더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 제출한 액수는 8,000억원에 달하는 등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 관계자는 “사업별로 추경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왜 솎아내야 하는지 짚는 것이 야당이 할 일인데, 내부 분석 보고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 정책국이 해줘야 하지만 여당일 때 관료들이 일을 다 처리해주니 역량을 키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여당 10년이면 호랑이도 고양이가 된다”며 “청와대의 지시만 따르다 보니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이 무뎌지고 능력 저하로 연결됐다”고 우려했다.
/이태규·김인엽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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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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