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일본 각의 결정에 “기어코 경제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연석회의를 열고 “신뢰 없는 관계를 맺어서는 군사 보호 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믿을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그간 지소미아는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각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맺어온 건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군사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에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한일 안보 공조를 부정하는 듯한 언급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지소미아의 실천적 의미, 유의미성에 대해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혓다. 그는 “국제 자유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아베 수상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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