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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내정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준비..여야 공방 지속

與 "사법개혁 과제 수행", 野 "법치 포기, 선조들이 통곡할 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54·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0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조 후보자는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적선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취재진은 “과거 저서에서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조 후보자는 답변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는 이날 사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자료 확보와 분석 작업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민정수석 직을 내려놓은 지 보름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그는 9일 첫 출근을 하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지명 소감을 발표한 바 있다.

여야는 주말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법 개혁 완성을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이 개각 인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히 조국 후보자에게 비판이 집중되는 데 대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불편부당하게 사법개혁 과제를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의 법무장관 지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평소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 경력 때문에 공직자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해왔다”며 “법치를 포기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가 이런 형태라면 8·15 광복을 위해 힘써왔던 선조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선무당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했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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