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소주성 실패 확인시켜준 ‘최악 소득분배’

가계소득 양극화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벌어졌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그늘이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이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은 5.3배를 기록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최상위 20% 가구(5분위)의 월평균 소득을 최하위 20%(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소득분배지표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2·4분기 기준으로는 가장 나쁜 기록이다.

가계소득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대내외 경제부진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 계속된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분배 정의를 앞세우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였다. 결과는 역대 최악의 가계소득 양극화다. 2·4분기 근로소득이 최하위층인 1분위만 15.3% 감소하고 다른 분위는 모두 늘어난 것이 그 증거다.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만 1.3% 줄어 지난해 1·4분기 이후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2·4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 평가’라는 자료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소득개선 정책(일자리대책, 최저임금 인상)과 재분배 정책(기초연금 인상, 고용안전망 강화) 추진에 힘입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완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주장의 근거로 올 1·4분기(5.80배)보다 2·4분기의 5분위 배율이 나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절적 효과 때문에 전년동기로 비교 분석하는 것이 상식이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정말 어이가 없는 분석이다. 정부는 언제까지 효과는 없고 후유증만 양산하는 소득주도 정책을 고집할 것인가. 정책전환이 시급히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의 고통만 커질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