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에 환율조작을 멈추고 불공정무역을 시정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했지만 진전이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관세율 인상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트럼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은 24일 상무부 성명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응수했다. 중국의 강경 맞대응 의지가 분명한 만큼 미국의 관세 확대 조치는 다음달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미중 간 관세 맞불 공방전의 확대로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24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첫날 기자회견에서 프랑스 와인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EU도 맞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관세전쟁 전선은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런 관세전쟁 확산 파장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주 말 3%대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외부 여건 변화에 민감한 우리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각국이 자국 기업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상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정부는 복지 퍼주기 등 되레 우리 경제와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성장 탄력을 높이는 투자확대 촉진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주 52시간 근로처럼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기 살리기 정책의 물꼬를 과감히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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