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3단계 핵합의 축소…EU와 협상 사실상 거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 추진

프랑스 구제안 내놨지만

미국, 이란 경제재재 고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EPA연합뉴스

이란이 지난 2015년 국제사회와 체결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을 추가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제시한 이란 구제안에 미국이 사실상 제동을 걸면서 이란 정부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 테이블도 걷어찬 것이다.

6일(현지시간) 이란 ISNA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핵기술 연구개발 활동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고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서한으로 통보했다.

이는 핵 합의 이행 범위를 줄이는 3단계 조처로 이란은 다양한 우라늄농축용 원심분리기, 신형 원심분리기 등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기술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란은 1단계 조처로 저농축 우라늄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겼으며 2단계로는 우라늄 농축 농도를 올렸다.



EU 대표로서 이란 측과 협상을 진행한 프랑스는 우려를 표했다. 아녜스 폰데어 뮐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5일 “이란은 핵 합의에 부합하지 않고 긴장완화 노력을 저해하는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란산 원유를 선구매하는 조건으로 150억달러(약 18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이란에 제공하고 이란은 그간 두 차례 감축했던 핵 합의 이행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구제안을 내놓았다.

결국 이란이 유럽의 손길을 뿌리치고 핵 합의 이행을 거부한 것은 미국이 대이란 경제제재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4일 “대이란 제재를 예외 또는 면제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프랑스의 구제안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김기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