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자살예방정책과 관련, “자살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처도 여러 분야가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사회에서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안전망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었다. 자살예방정책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자살 예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총리는 “자살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범국가적,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작년 말에 자살예방법이 개정된 데 따라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오늘 첫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면서 출범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이어 이 총리는 “자살 예방이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은 아마 문재인 정부가 처음일 것”이라며 “그만큼 이 문제의 절박함을 인정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총리는 “ 우리는 정책을 다루지만 정책 이전에 국민운동 차원에서 자살을 줄이는 운동에는 종교인을 포함해서 여러 분야의 분들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책을 잘 짜는 것 못지않게 ‘정책이 효과를 내게 하는 것까지 함께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자살시도자와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우선 정부는 자살을 시도한 정신응급환자의 입원에 대한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응급입원에 대해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응급실 숫자를 현재 62개에서 내년 모든 응급실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살시도가 야간, 휴일에 72%가 발생하는 고려해 내년부터 경찰, 구급대원이 동시에 현장 출동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 정신응급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을 인천, 광주, 강원 등에서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자살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 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선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예방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인력도 충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 총리는 “하루에 33명꼴로 1년에 1만2,000만명 이상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며 “자살은 지역 사회 풀뿌리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는 효과를 거두기가 힘든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망을 촘촘히 준비하는 체제를 갖춰야만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영현·박홍용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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