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부장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비건 대표가 부장관으로 기용되면서 그의 승진이 북미 실무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의 지위 상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미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은 17일(현지시간)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건 특별대표를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로긴은 “정부 관계자 3명이 (이를) 확인해 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관련 결정은 발표 전까지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당국자들이 말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앞서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비건 대북대표가 러시아 주재 미국대사로의 이동설이 돌고 있는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자리에 기용될 가능성을 보도했다.
비건의 국무부 부장관 기용설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되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리더십이 재정비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로긴은 해석했다.
비건 대표는 1차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8월 대북특별대표로 지명된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북미 실무협상을 주도했다. 로긴은 정부와 의회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쌓은 외교 정책 전문가인 비건 대표가 대북정책을 놓고 대북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과 충돌하기도 했다고 거론한 뒤 “비건은 북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징검돌로서의 중간 단계 합의, 이른바 ‘스몰 딜’ 타결을 지지해왔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전 보좌관을 해임한 것은 비핵화 협상과 관련 북한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 볼턴 보좌관이 해임된 뒤 북한은 체제보장 및 제제 해제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북미 실무협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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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설리번 부장관은 오는 10월 초 퇴임하는 존 헌츠먼 주러시아 대사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로긴은 비건 대표가 부장관이 된다고 해도 지금의 대북 실무협상 수석대표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승진 조치는 오히려 그에 대한 북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로긴은 또 국무부가 북미 실무회의를 제3국에서 열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건 대표의 상대역인 북한 측 대표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맡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건은 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 플러스알파(+α)’를 받아들일 지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차 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하려 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만큼 영변 핵 시설 +α문제를 두고 양측이 첨예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영변+α로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 4~5곳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 등 보여주기식 성과가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그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제재 해제의 경우 금강산 정도는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정제유 할당량 확대나 연말로 예정된 북한 노동자의 귀환기간 연장 등도 상응 조치 카드로 거론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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