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경기 꺾였는데.. '거꾸로 정책'이 악화 부채질

법인세·최저임금 인상 악영향

역대 최장 29개월 넘길 수도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을 경기 정점으로 공식 판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기 하강이 시작됐다는 판단인데, 정작 법인세율 인상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추진해 수축기에 경기악화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 하강 국면은 이달까지 2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 같은 여건이라면 역대 최장기인 29개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3면

통계청은 20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제11순환기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잠정 설정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2017년 9월 이후 조정국면을 맞은 가운데, 2018년 들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환경이 악화하면서 국내경기가 위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2명 중 10명이 참석했고 국통위원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공표했다. 통계청은 6월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국면 전환 시점인 기준순환일 설정을 논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보류되면서 정책 실기 논란을 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경기 순환기는 저점→정점→저점을 한 주기로 한다. 정부는 앞서 제11순환기가 시작된 저점을 3년이 지난 2016년 3월로 설정한 바 있다. 2017년 9월에 경기 정점을 찍었다는 것은 2013년 3월 저점 이후 54개월간 경기 상승세가 지속됐고 이때부터 수축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의미다. 54개월은 통계청이 경기순환 기간을 처음 판정한 제1순환기(1972년 3월∼1975년 6월) 이후 최장 기간이다. 이달까지 제11순환기의 수축기는 24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역대 세번째로 길다. 대외 불확실성으로 내년에도 경기가 쉽게 회복되기 힘들어 보여 하강 국면 역시 가장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11순환기의 하강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 기록을 깨게 된다. /세종=황정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