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조국 증인’을 국정감사에 세우는 것을 놓고 여야가 다투다 결국 국회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 증인 채택 무산이 연이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2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계획서는 채택했으나 끝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결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무위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해당 증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 협상이 결렬됐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문제를 주무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라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의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의 당사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가 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나 소송이나 수사와 관련된 증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점에서 (증인 채택을) 동의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정무위와 더불어 법사위도 이날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국정감사 계획서만 채택했을 뿐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 관련 증인·참고인을 부르는 데는 합의하지 못했다. 또 법무부 국감 장소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감을 국회에서 열어야 한다는 야당과 피감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원칙이라는 여당이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교육위도 앞서 지난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합의를 시도했으나 조 장관 자녀 입시 논란과 관련한 증인을 세우는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결국 불발됐다.
‘조국 증인’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네이버·카카오 소속 기업인이 연이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조국 사태’가 포털 검색어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국 사태 이후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묻기 위해서다. 행안위도 포털 검색어 순위 조작, 개인정보 수사기관 부당 제공 등의 의혹을 질문하기 위해 앞서 이진규 네이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와 강성 카카오 준법경영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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