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2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의 비중을 높이고 2025학년도부터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해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대입제도부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교육 공정성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고교체계의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제도 개선을 주문한 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에)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뒤 기자 브리핑에서 학종 및 논술 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의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비율 및 시기는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화와 더불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회부총리는 “특정 고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과도하게 유발한다고 지적되는 대학 입학전형은 축소 폐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을 과감하게 손질하고 일반고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등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원·양지윤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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