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김 차관 주재로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최근 시중금리 상승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9월 이후 미중 무역갈등 완화, 노딜 브렉시트 우려 감소 등 불확실성이 완화되며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미중 간 1단계 합의서명 및 추가관세 철폐 여부, 브렉시트, 홍콩사태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한다”며 “경계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특히 최근 금리 상승 흐름에 대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글로벌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분석했다. 국고채 금리는 10년물 기준으로 지난 8월 16일 1.172%로 저점을 기록한 이후 현재 1.79%(11일 기준)까지 상승했다. 채권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세계경기 침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 장기화 등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해 과도하게 하락했던 금리가 글로벌 불확실성 완화로 정상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도 국채 발행량 공급 충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반적인 수급 상황을 감안하면 공급 측 요인은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채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국내 금리 상승은 글로벌 요인에 한국만의 요인이 더해져 나타난 결과”라며 “공급 요인을 제한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0조원 규모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김 차관은 “실제 늘어나는 적자국채 순증 규모는 26조원 수준이고, 우리나라 국채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순증 물량 뿐 아니라 상환 후 발행하는 전체 발행 물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차환 발행이라 하더라도 단기물이 장기물로 바뀌는 결과를 낳고, 이는 결과적으로 금리 상승 재료라는 것이다. 여기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이 예고된 영향도 크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실제 주요국 국채 금리가 반등세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 국고채 금리의 반등폭이 유독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우리나라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80%로 9월 말(1.46%) 대비 0.34%포인트 상승했다. 상승 폭은 13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가운데 가장 컸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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