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세 번 만나 석사인재 ‘138명’ 중기로 둔 박영선

병역대체 복무인원 줄었지만, 석사 연구요원 증가

중기부, 8월 국방부와 MOU 맺는 등 선제적 대응

7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제공=중기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이 문제로 세 번 만났습니다. ”

정부가 21일 병역자원의 감소를 고려해 병역대체 복무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중소기업도 피해갈 수 없었다. 산업기능요원은 기존보다 20% 줄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은 되레 138명 늘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서울역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석사 과정 연구인력 배정 인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장관과 이 문제로만 세 차례 만났다”며 “(원안은 배정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것이었는데 적극적으로 (줄이면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5년부터 연간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현재보다 12%(300명) 줄은 2,200명으로 낮췄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어든 탓이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복무인원은 내년부터 1,062명에서 1,200명으로 되레 늘게 됐다.

이는 국산화를 내건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중기부와 업계의 요청에 대한 부처 간 공감대가 선 결과다. 21일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배정인원이 확대된 것은 그동안 중소기업계의 호소와 이를 감안한 중기부의 대응노력이 반영된 결과로 환영한다”며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로 독자적 기술개발이 더욱 중요해진 중소기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8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병역대체 복무제도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곳 중 4곳은 인원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민관에서 병역대체 복무인원 감소의 필요성이 제기될 시기부터 중기부는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중기부와 국방부는 지난 8월7일 방산 중소기업과 장병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박 장관은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것도 (석사 전문연구위원 증가에)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귀띔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