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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통일·외교·안보
내년 방위력개선 16.6조·전력운영에 33.4조…국방비 사상 첫 50조 돌파

■ ‘날치기 예산’ 뜯어보니

국방분야 7.4% 올라…獨·英 등 수준으로

내년도 국방 예산이 전년보다 7.4% 오른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돼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방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한국의 국방 예산 세계 순위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과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특히 독일·영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회는 지난 10일 밤 본회의에서 내년 국방 예산을 정부 요구액과 같은 50조1,527억원으로 의결했다. 국방 예산은 이에 따라 지난해 46조6,971억원에서 3조4,556억원 증가했다.

국방 예산 가운데 무기 연구와 개발, 해외무기 도입 등 직접적인 군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전년보다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늘어났다. 인건비 등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합친 전력운영비는 33조4,723억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다.

국방부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56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돼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일부 사업에서의 증감으로 111억원이 감액됐으나 전력운영비가 111억원 증액돼 결국 정부 요구안과 같은 규모의 예산안이 확정됐다.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비행훈련용 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174억원), 방독면-Ⅱ(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다. 반면 증액된 부분은 30㎜ 차륜형 대공포(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271억원), 81㎜ 박격포-Ⅱ(111억원) 등 신규 무기체계와 부품 국산화 관련 사업(115억원) 등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 연평균 증가율은 11%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2009~2017년) 평균 증가율(5.3%)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국방부는 특히 내년 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병력과 장비 등 군사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국회에서 군무원 등 증원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줄였지만 소음영향도 조사비용과 PC 추가 보급,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요구액보다 소폭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방 예산 급증으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 세계 순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으로 5조3,222억엔(약 58조3,300억원)을 편성해 의회에서 연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국방 예산의 3분의1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86% 수준에 이르게 됐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893조4,970억원(세계 10위)으로 일본(5,932조2,720억원·세계 3위)의 32% 수준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와 영국 런던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국방비는 일본에 이어 세계 10위권으로 최근과 같은 급증세가 지속될 경우 영국과 프랑스, 독일보다 순위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권홍우선임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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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실 권홍우 논설위원 hongw@sedaily.com
사회에 진 채무가 많은 뉴스 전달 머슴입니다.
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해왔지만 지금은 국방, 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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