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사진)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30일 “주택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신년사에서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0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주택규제정책과 함께 실물경기 침체, 글로벌 무역분쟁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완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지방주택시장 회생대책 마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소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박 회장은 또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면서 “공공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자율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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