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도 코로나에 발목…서울시, 조합에 "총회 자제"

서울 뉴타운 전경./서울경제DB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코로나19가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추진위와 정비조합에 총회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각 조합에 총회를 자제하거나 연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3월 2일로 다가온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이달 중으로 조합 설립 총회가 몰린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어 조합설립을 하거나, 소유주의 30%에게 일몰 연장 동의서를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서울시 측은 “총회 개최보다는 가급적 동의서를 걷어 연장을 신청 하라는 취지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추진위는 총회 대신 일몰제 연장을 선택하고 있다.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29일로 예정된 조합설립총회를 잠정 연기하고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신반포2차도 오는 29일 열기로 했던 조합설립총회를 다음 달로 연기하고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다.

정비구역 일몰제란 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뤄지지 않거나 조합 설립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일몰제 개정법이 본격 시행된 2016년 3월 2일부터 4년 이후인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을 하지 못하면 일몰제를 일괄 적용받게 돼 있다.
/박윤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