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에서 세종과 경기도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철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도와 전남 등 4개 선거구를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가 상한선보다 많아 분구하는 곳은 국회의원 수가 늘지만 통폐합되는 선거구는 의원 자리가 줄어 반발이 거세 획정안대로 본회의를 넘기기는 어려워 보인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으로 세종시를 갑과 을, 경기 화성시 갑·을·병을 갑·을·병·정, 춘천시를 갑·을, 전남 순천시를 갑·을로 분구하는 획정안을 확정했다. 선관위는 전국 253개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4,847명을 기준으로 최고 27만 3,124명, 최저 13만 7,068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다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국회의원 수가 총 4곳 늘어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는 서울 노원 갑·을·병 지역구를 갑·을, 경기 안산시 상록갑·을, 단원갑·을 지역구를 안산 갑·을·병으로 각각 통폐합했다. 또 강원도는 강릉시 지역구가 양양군과, 속초시는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군과 합쳐지며 전체 지역구가 한 석 줄었다. 전남도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폐합됐고 나주시·화순군에 영암군 등이 합쳐지는 방식으로 한 개의 선거구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총 4곳의 의석수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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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의 법정제출기한은 지난해 3월 15일이었다. 하지만 국회와 선관위는 1년이 지난 3일에서야 4월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을 내놨다. 이는 각 선거구가 통폐합되면 의원 수가 늘고 줄어 각 정당은 물론 같은 당 내에서도 지역구 국민 및 의원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미래통합당,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까지 했지만 2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이날 선관위가 기준을 정해 선거구를 잘랐다.
문제는 통폐합되는 선거구다. 선관위가 내놓은 구도만 보면 여당인 민주당의 피해가 더 커 보인다. 서울 노원구는 갑·을·병 세 개의 선거구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갑·을 두 개로 줄면 공천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 잡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남도 5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데 광양·곡성·구례군 지역구인 무소속 정인화 의원과 민생당 박지원 의원을 빼면 3곳이 민주당이다. 경기 안산도 4개에서 3개로 줄어드는데 2곳(전해철·김철민)이 민주당이다. 통합당은 안산 두 곳 가운데 한 곳의 공천을 이미 미뤘다. 4곳으로 통폐합되는 강원도 5개 지역은 모두 통합당이다. 하지만 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다. 황영철 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은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교통 정리할 여지가 민주당보다 큰 셈이다.
선관위가 내놓은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적 문제가 없으면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회는 선관위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낮다. 선거구 획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특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 조정을 예고했다. 이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개정공직선거법의 농어촌 산간 지역배려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6개군을 묶는 것은 법률에 배치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문 의장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여야는 선거구를 두고 임시국회가 끝나는 17일까지 힘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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