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오는 17~18일 美LA서 7차 방위비협상 회의

외교부 "합리적인 수준 공평한 방위비"

4월1일, 주한미군 韓노동자 무급 휴직

무급휴직 막기위해 인건비우선협상관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올해 부담할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협상이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미국이 방위비 협상 결렬로 인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예고한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측은 관련 인건비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오는 17∼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한다. 외교부는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측이 방위비 인상 수준을 놓고 큰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완전합의가 어려울 경우 정부는 내달 1일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막기 위한 인건비 합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기에는 입장차가 있다”면서 “정부는 미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달러보다 낮은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0억달러(약 4조 8,000억원)도 전녀도인 1조 389억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만큼 정부는 지난해 수준에 준해 확보한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예산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 SMA가 최종 합의되면 새 내용을 반영하자고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방위비 예산으로 전년도 수준인 1조389억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인건비는 5,005억원이다. 미국은 인건비 우선 해결 제안에 아직 응하지 않았지만, 무급휴직이 주한미군 대비태세에 부정적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6차 회의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