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집행 고삐를 죄고 나섰다. 기존 월 2회 진행했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수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하고 ‘수시점검’과 ‘즉시행동’ 원칙에 따라 운용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구 차관은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위기 극복시까지 수시 개최하면서 재정정책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겠다”며 “필요한 실무회의도 최대한 가동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즉각 건의해 향후 회의에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18일 추가경정예산안 집행계획 발표 과정에서 내놓은 집행 목표 ‘2개월 이내 75% 이상 조기 집행’도 다시 강조했다. 구 차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책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효한 때에 도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코로나19로 정부와 지자체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알고 있다”면서도 “재정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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