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허벌판 검단이 규제지역?” 6·17대책 청와대 국민청원 도마에

"입주도 안한 빈 땅에 규제지역은 과한 처사" 주장

5,000건 넘는 동의로 부동산 관련 청원 중 2위에 올라

6·17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된 검단신도시 주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제를 호소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책 발표와 동시에 규제 지역 입주예정자들의 반대에 부딪힌 모양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6월17일 부동산 추가대책 규제 형평성 어긋나는 규제 다시 조정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랐다. 자신을 검단신도시 분양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검단신도시는 올해 2월에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는데 오늘 서구지역이라는 이유로 투기 과열지역이 됐다”며 “4개월만에 말이 된다 생각하시느냐, 아직 분양 일정도 많이 남았고 입주한 사람 한명도 없는 빈 땅”이라고 했다.

작성자는 “검단 주변 가격은 3억원도 되지 않는데 10억원 넘는 투기과열 지역과 동일선상이라니 규제라는 테두리에 너무 과한 처사”라며 “입주라도 하고 규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소외받는다는 생각”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어느지역은 접경지역 신도시라 규제를 피하고 어느지역은 지역내에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구분(해 지정)하면서 인천서구는 논의없이 전체를 투기과열지구 하는건 부당하다”며 “다시한범 검토해서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검단신도시는 지난해 상반기만해도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이 쌓였지만 하반기부터 미분양을 해소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최근 청약은 잇달아 완판되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우미건설의 ‘우미린 2차 에코뷰’, 대방건설의 ‘노블랜드 리버파크3차’는 각각 2.72대1, 13.5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검단 내 주요 단지의 분양권은 1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인천 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다만 청원 작성자의 설명대로 검단시도시의 경우 현재는 조성이 한창 진행될 뿐 입주한 단지가 없어 아파트 자체의 거래는 없다. 첫 입주는 내년 6월 시작한다.

해당 국민청원은 규제 발표 당일에 올라왔지만 빠르게 동의수가 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해당 국민청원은 5,581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국민청원 중 교통/건축/국토 부문에서 추천순 2위에 올랐다.

/김흥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