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몽’ 5,000명 해외 근로자, 앱 통해 국내 의사 진료받는다

대한상의-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 열고 8건 승인

‘코로나 악몽’ 해외근로자 구하는 비대면 진료부터

홈재활기기·주류자동판매기·공유미용실 등

규제에 가로막혔던 스타트업 혁신 전방위 확산

25일 대한상의회관에서 박용만(오른쪽) 대한상의 회장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해외근로자 등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등 8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민간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 등)’가 임시허가를 받으면서 5,000명에 이르는 재외 한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해외 거주 한국인이 어플리케이션(앱)에 증상을 입력하면 국내 대형병원 의사가 전화·화상·앱을 통해 랜(LAN)선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린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간 진단, 처방 등은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홈 재활 치료기기 및 서비스 일명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된다. 스마트 글러브는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가 병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재활훈련을 하도록 돕는 재활훈련 기기다. 미국 등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는 비대면 진료 금지로 시장 출시를 못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과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소아마비·뇌졸중 환우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의사의 최초 처방 범위內에서 ‘비대면 상담 및 조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미국의 무인편의점 ‘아마존 고(Amazon Go)’의 자판기 버전이라 불리는‘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시장 테스트에 나서게 됐다. AI 주류판매기는 소비자가 사전 성인 인증을 하면 냉장고 문이 열리고 자판기 내에서 물건을 집어 가져가기만 해도 자동결제가 된다. 현행법상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는 금지다. 무인으로 술을 팔면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주류를 구입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심의위는 1차년도에 소상공인 영업장 내에서 테스트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 유·무인편의점으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20년 전 낡은 제도에 막힌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도 문을 연다. 공유미용실은 1개 미용실 사업장 내에 다수 미용사가 입주해 샴푸실, 펌기계 등 시설 설비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미용사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등 별도 비용 없이 고정 멤버쉽만 내면 창업이 가능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공간과 설비, 미용재료, 마케팅을 제공해 사업화를 지원한다.

자율비행을 통해 도심 내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드론(무지개연구소)도 이륙 준비에 들어갔다. 자율 비행 드론에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해 열배관 파손 여부를 점검하고,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 도로 노면 파손 여부를 감지하는 서비스다.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운송 택시(나투스핀)도 영업을 개시했다. 반려동물과 동반승객이 App을 통해 반려동물 운송을 예약하면 렌터카를 활용한 펫택시가 운송하는 시스템이다. 반려동물 운송에 타다 모델을 적용한 서비스다. 현행법은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 운송이 금지됐다. 심의위는 승차 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 지역에서 반려동물 운송에 한해 렌터카 120대를 이용한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개최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시작에 앞서 박용만(앞줄 오른쪽) 대한상의 회장이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시작 전에 면접대기중인 기업대표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상의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서나 무선 업데이트(현대차, Over-The-Air)가 가능해진다. OTA는 기존 정비소에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직접 업데이트하는 서비스다. 심의위는 향후 OTA 기능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업데이트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첫 발을 내딛은 가운데 비대면진료, 공유경제, 펫테크 등 국민 편익을 높임과 동시에 AI 자판기, 드론, OTA 등 산업 연관효과가 큰 사업들이 시장에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의 출시를 지속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5월 12일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다. 산업융합, ICT융합, 금융혁신 샌드박스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지원 가능하다. 법과 제도 탓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대한상의 샌드박스 홈페이지나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변수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