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북한 향후 도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시기 가늠하고 있을 것”

북한이 지난해 10월 원산만수역에서 신형 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북한의 향후 도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고 발사시기를 가늠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KIDA 내부 연구보고서인 ‘최근 북한의 단기 공세 배경과 향후 정세 전망’에 따르면 북한의 향후 전략 도발 유형은 SLBM 사출 시험일 가능성이 높다.

이 보고서는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의 충격을 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발사)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외교적 비용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협상 파기가 될 만큼 과도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향후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고려한다면 개성공단 민간 시설이나 금강산 시설 파괴 등의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중국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되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고, 미·중 갈등의 고조는 북한의 전략 공간을 창출한다”며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대북 경고 메시지’로만 활용하려 한다면 방한이 성사되기 어렵다”며 “효과적인 대북 지원을 위한 한중 소통의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