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와 살인자, 아동학대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에 현직 판사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왔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 등을 향한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디지털 교도소’까지 표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는 강 판사를 비롯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10여명의 판사들 신상이 공개됐다.
8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는 ‘향정신성 식물 솜방망이’라는 범죄자 이름이 올라왔다. 사이트는 ‘솜방망이’가 “판사를 공범으로 만드는 향정신성 식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식물 이름에 비유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글 작성자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범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범죄가 아니다. 이 식물놈이 그 흉악범죄들의 공범”이라며 “지금부터 말씀드린 분들은 범죄의 공범 솜방망이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라며 현직 판사 10명의 출신 학교와 사진, 이력 등을 나열했다.
여기에는 강 판사 뿐 아니라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사, 의붓딸을 성추행한 계부의 형량을 감형한 판사들이 ‘솜방망이’의 피해자로 지목됐다.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향한 국민적 분노가 판사들을 사회적 심판대에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므로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준 ‘디지털 교도소’에는 150여명의 범죄자 및 사건 피의자들의 사진과 신상이 올라와 있다. 범죄자 목록은 ▲성범죄자(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 ▲아동학대 ▲살인자 등으로 나뉜다.
대표적 범죄자로는 고(故) 최숙현 선수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김규봉 감독, 팀닥터 등 가해자들과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천안 가방학대 계모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피의자들이 있다.
사이트 운영자는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고 설명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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